법령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3년

1. 서울고법 1983. 2. 2.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4]
   상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2도1731 판결
  [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][공1975.2.15.(506),8262]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6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3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도1185 판결
  [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][집15(3)형,045]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도796 판결
  [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][집15(3)형,008]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사소송법